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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던 '심리불속행' 제도의 필요성과 한계로 확대되고 있다. 이 제도는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법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이유를 적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일컫는다. 법원의 업무 과중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, 당사자 입장에선 판결 이유조차 모른 채 패소하기 때문에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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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16: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