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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뇌물 수수·강제추행’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…군수직 상실_蜘蛛资讯网
을 상실하게 됐다.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.대법원은 “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”고 밝혔다.앞서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안마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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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. 연합뉴스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.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.대법원 1부(주심 천대엽 대법관)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,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, 안마의자 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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